공급대책을 쏟아내도 집값을 못잡는 이유?3기신도시 사전청약 어쩌나?
오늘의 기사를 소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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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대책 쏟아내면 뭐하나…” 아파트값 5개월째 1%씩 상승 [부동산360]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 정부의 수 차례 공급대책 발표에도 아파트 가격은 여전히 상승 일변도를 달렸다. 심지어 최근 5개월 동안에는 매달 1%씩 상승했다. 13일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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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어쩌나”…이달 입주 물량 60% 뚝↓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이번 달 입주 물량이 평년보다 60% 수준으로 떨어진다. 입주 물량 감소가 두드러지면서 전셋값과 집값 불안이 이어질 수 있단 분석이다. 13일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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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3기신도시를 비롯하여
공급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집값을 잡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말그대로 공급대책은 대책일 뿐이기 때문인데요.
이게 무슨말이냐면 주택공급을 지금당장
바로 할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경기도의 올해부터 25년까지의 공급물량을 보면
올해 1분기와 4분기
내년 3,4분기만 적정수요를 넘어선 공급이
진행되고 이후부터는 공급물량이 바닥을 치기
시작합니다.
서울은 더 심각합니다.
지금 현재에도 공급이 바닥이라서
수요를 받아주고 있지 못하죠.
공급이 수요를 받쳐주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집값을 잡을수가 없는 것이고
앞으로의 공급물량이 바닥을 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집값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수요를 줄이는 정책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인데요.
공급을 하려면 빈땅에 짓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기 때문에 3기 신도시를 선정해서
서울의 수요를 분산시키겠다는 것인데
www.in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6732
국세청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 , 탈세혐의자 289명 세무조사 착수 - 日刊 NTN(일간NTN)
국세청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이 지난달 1일 3기 신도시 예정지구 탈세혐의자에 대한 1차 165명 세무조사에 이어 2차 활동에 들어간다. 탈세혐의 분석 대상을 지난 1차 세무조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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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3기신도시는 LH사태 이후로
여론이 들끓기 시작하면서
다른 지역들까지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사가 언제 끝날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인데다
3기신도시로 지정된 곳의
토지보상 속도는 아직 절반도 안된 상태입니다.
www.edaily.co.kr/news/read?newsId=01289046628980368&cateNo=&mediaCodeNo=257
3기신도시 어쩌나…보상 지연·문화재에 LH 투기의혹까지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추진 중인 수도권 신도시 조성 사업에 빨간불이 켜졌다. 토지 보상 지연, 문화재 발굴 문제에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땅 투기 의혹까지 겹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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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천계양의 경우 문화재가 발굴되며
토지보상의 속도가 더욱 늦어질 전망인데요.
정부는 빠르게 토지보상을 완료하고
약 2025년도에 입주를 하게끔 계획하고 있다고
말은 하지만 사실상
2025년까지는 불가능하다고 보는것이 합리적입니다.
토지보상이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곳이
인천계양과 하남교산인데
각각 52%,56%의 비율로 토지보상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당장 7월부터 3기신도시 사전청약이
진행되는데 가장 빠른곳의 토지보상이
이제 막 절반을 넘긴 상태입니다.
그럼 다른 지역같은경우는 절반도 채 안됬다는 것이죠.
그나마 토지보상이 빠른 인천계양의 경우에
문화재가 발굴되면서 1~2년은 더 걸릴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지역에서는 문화재 발굴이 안될까요?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사실상 사전청약은 보수적으로 10년은 봐야합니다.
아무리 빨라도 7~8년은 걸린다고 보는것이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입장에서는 빨리 공급을 한다는
시그널을 줘야하는 입장인건 이해하지만
공급을 빨리 할 수 없는것이 현실입니다.
제가 남양주 왕숙지구 근처에 살고 있는데
왕숙지구로 선정된 곳을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곳곳에 토지보상을 반대한다는
현수막이 걸려있습니다.
그건 무엇을 의미하느냐?토지주들과의 협상이
난항을 겪고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쉽게 풀리지 않을 것 같은데요.
아직 토지보상을 절반도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정부의 말만 믿고 사전청약에 모든것을
기대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한 판단입니다.
사전청약은 선정되어도 다른 일반청약을 진행할 수 있으므로
사전청약은 보험으로 하고 큰 기대는 안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3기신도시 청약의 경우 팔 때
LH에 팔아야 합니다.
일반 주택의 경우 다른 매수자에게
팔고 양도소득세를 내고 차익을 가져갈 수 있지만
3기신도시의 경우 차익분을 LH와 나눠야 합니다.
예를 들어 3억에 분양받은 아파트를
10년 살고 이사를 갈 때 팔려고 보니
시세가 7억이라고 가정을 해보면
일반 분양 및 매매의 경우
4억에 대한 양도소득세만 내고
차액분을 가지면 되지만
3기신도시의 경우 4억에 대한
양도소득세 뿐만 아니라
나머지 차액분을 LH와 나눠가져야 합니다.
즉, 일반 분양 및 매매의 경우
7억 - 3억 - 양도소득세 = 내 이익
3기신도시 분양의 경우
7억 - 3억 - 양도소득세 - LH와의 이익공유 = 내 이익
이렇게 LH와 이익공유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사실상 이득을 볼 수 있는 금액은
크지 않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3기신도시 사전청약에
큰 기대를 가지는 것보다는
일반 분양이나 매매에 더 신경쓰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