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계속해서 부동산정책 과 관련된 내용의
발표가 있는데요.
금융위에서 발표한 업무추진계획의 내용을 살펴보면
가계부채가 심각하니 경제에 부담되지
않도록 안정적으로 관리한다는 명분하에
스트레스DSR 도입과 전세대출DSR
도입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스트레스DSR은 이전 글에서도 언급을 했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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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8 - [분류 전체보기] - 2024년 부동산 흐름은 어떻게 될까?
올해 스트레스DSR 도입으로
주택구매 실수요자들의 대출금액이
줄어들어 매매가의 상승은
어려울 것이라고 언급했었는데요.
가계대출의 증가세가 가파르다는
명분으로 전세대출에도 DSR을
적용하겠다고 하네요.
전세대출DSR을 연내에 도입하겠다고
하는데 도입을 진행하게 된다면
기존의 무주택자는 동일하게
DSR을 적용받지 않지만
1주택자가 DSR을 적용받게 됩니다.
본인의 명의로 집을 소유하고 있지만
전세나 월세로 임차를 주고,
본인도 전세나 월세로 임차를 살고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많은 1주택자가 이번 전세대출DSR에
영향을 받을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전세가의 상승은
멈추게 할 수 있지만,
자금여력이 부족한
1주택자, 무주택자 는
전세가 아닌 월세를
선택할 수 밖에 없게 됩니다.
그럼 전세로 쏠리며
전세가가 올라가던 것이
월세로 쏠리게 되면서
월세가격을 올리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결국에는 무주택자 가
더 안좋은 거주환경으로
내몰리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연내에 금융정책 시행한다고 되어있는데
총선의 영향이나 시장의 분위기를
보고 금융정책 이 바뀔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4월총선 으로 계속해서
정책이 나올 것 같은데요.
확정된 정책들은 총선이후에
제대로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금융위원회 업무 추진계획 파일은
아래에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